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모종의 개혁적인 경제 조치에 나서려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 조치의 큰 틀은 이미 짜여져 있고 시기와 방법만 남았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소리방송)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경제 기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지난 10일자 1면에는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등 전국 탄광들이 석탄증산 투쟁에서 성과를 냈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어 17일자에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새로운 가스 발생로 조작 방법’ 도입 소식을 1면 5단으로 실은 것을 비롯해 1면의 절반을 경제 기사로 채웠습니다.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이 같은 현상은 과거 김정일 체제 하에선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로 평가했다.
[녹취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적어도 1면은 기본적으로 정치면인데 1면까지 경제 기사들이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최근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이 경제에 많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가능하죠.
민간 연구기관인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노동신문’을 분석한 결과 경제 기사가 총 50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에만 233건이 실려 갈수록 경제 기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주펑 교수는 23일 서울에서 강연을 갖고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밀수 등 불법 무역이 횡행했던 중국과의 변경지역에 합법적인 자유 시장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변동환율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모방해 변화를 모색하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는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달 말 국가가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에 생산비를 미리 지급하고 생산물에 대해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경제 방침을 내부에 공표했다고 전했다.
탈북자 단체인 NK 지식인 연대도 내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방침이 이달 초 당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제한적 수준에서지만 서비스와 무역 분야에서 개인의 영리 활동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23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부에서 하던 외화벌이 사업의 대부분이 이미 내각으로 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농업과 서비스-무역, 시장, 외자 유치 그리고 금융 등 5개 부문에 걸쳐 개혁안이 마련됐고 특히 농업과 시장 활성화 쪽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경제개혁의 큰 틀을 짜놓고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개혁 조치의 시기와 관련해선 8월설 10월설 등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군과 당의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실패로 끝난 경험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이다.
[녹취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 큰 틀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단지 발표 시점을 놓고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과거 7.1 경제 조치처럼 한꺼번에 발표할 것인지 한꺼번에 발표하면 부작용 이런 것들도 우려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눠서 발표할 것인 지 판단이 남아있는 것으로 본다.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새 경제정책에 시장가격 도입 등 개혁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일부 들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론 기업과 농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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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정책 변화 조짐...개혁 가능성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