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미 의회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본토 방어를 위해 미 동부 해안에 요격 기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07년 미국 하와이에서 실시한 SM-3 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사진 = 미국소리방송)
(미국소리방송)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위원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동부 해안에 탄도미사일 요격 기지 건설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11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한다면, 10년 뒤 장거리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은 “비용은 매우 많이 드는 반면 효과는 제한적 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유럽에 미사일 초기 요격 기지를 구축하는 단계별 탄력적 접근전략’(EPAA: 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폴란드에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스탠다드 미사일, SM-3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같은 계획이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이란의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유럽과 중동 우방국들을 보호하는 계획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것은 역부족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뉴욕 주 포트 드럼 (Fort Drum)이나 메인 주와 같은 대서양 북동부 연안에 추가 미사일 요격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Fort Greely)와 캘리포니아 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의 저장고(Silo)에 총 30기의 3단계 요격미사일을 갖추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북한의 조악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제3의 미사일 방어 기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 동부와 캐나다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수천㎞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목표물도 식별할 수 있는 조기경보 레이더인 고성능 엑스 밴드 레이더 (X Band Rader) 를 추가로 5대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미 하원은 올해 초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 해안 미사일 방어기지가 필요하다며,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1억 달러의 건설 준비 예산을 포함시킨 바 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50억 달러가 소요되는 동부 해안기지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위원회는 과학자와 안보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간 비영리 기관으로, 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2년간 미사일 방어체제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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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 미사일 공격 추가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