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가 없는 한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 = 미국소리방송)
[미국소리방송] 기자) 힐 전 차관보님 안녕하십니까? 힐 전 차관보께서 계시는 콜로라도 주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선거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셨나요?
힐 전 차관보) Well it did, I am not as late as people on the east coast..”
예, 이 곳 콜로라도 주가 동부보다 2시간이 늦기 때문에 동부 사람들만큼 오래 깨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정이 넘게 까지 깨서 선거를 지켜보았지요.
기자)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힐 전 차관보) I would neither call it as a huge surprise nor…”
크게 놀랍다거나 완전히 예상했던 대로였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여론 조사를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라는 전반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가 결정적이었다는 데는 약간 놀랐다.오바마 대통령이 거둔 선거인단 수가 예상보단 높았지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 북중서부(upper Midwest)에서 아주 선전했기 때문이다.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북한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보십니까?
힐 전 차관보) “I don’t think NKoreans have any idea what…”
북한은 미국의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미국이 한국과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미국의 선거 자체가 북한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은 없다.
기자)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로 대변돼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소극적이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2기에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힐 전 차관보) I think the Obama administration came into office…”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2008년 가을 중단된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랬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북한은 완전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핵신고를 하고 우리가 이를 검증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극도로 어렵고 완고한 상대라는 것을 알게됐다. 그런 다음 북한이 핵실험 등 여러가지 도발을 강행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회를 보기를 원한다.그러므로 새해 초에는 새로운 한국 지도부와 함께, 북한이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려고 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다뤄야 할 전세계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응을 원한다면 자신들이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그러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기자) 북한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또 다시 2.29합의 같은 합의를 북한과 체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힐 전 차관보) “ I think if there is a movement on North Korean side…”
북한쪽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풀 한포기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절박한 것은 아니다. 변화가 없는데 변화를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진전을 이루기 위해 미국은 중국, 한국과 협력했고 그렇게 나온 것이 2.29합의였는데요, 북한은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죠. 어떠한 신호가 없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측의 신호가 있다면 관심을 보일 것이다.
기자) 중국에도 곧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데요. 오바마 2기에는 중국으로부터 북한 문제 와 관련 더 큰 협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힐 전 차관보) “I surely hope so..I really sincerely hope…”
그렇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중국과의 문제는 중국 내부 문제와 지도부 권력 이양 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제 중국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미국과 상호 이해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협력하는 노력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저는 한반도 비핵화 보다 미국과 중국 양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이 문제를 진전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많은 협의, 그리고 전략적 신뢰가 필요하다. 또 저는 중국 지도부 일부가,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맞서게 만들어 전략적 이득을 얻으려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자) 한국에도 곧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한국의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보일 경우, 한국 차기 정부와 정책 조정이 어렵지 않을까요?
힐 전 차관보) I think there are always challenges in the policy…”
미-한간 정책 조정에는 항상 도전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 문제를 일으키기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정직하고 강한 입장을 견지하기를 원한다.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의 동맹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돈독한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는데요, 미-한 동맹의 힘은 개인적인 친분 수준을 넘는 것이다. 저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의 새로운 정부의 접근을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북 정책의 이견이 미-한 동맹의 분열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자)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오바마 2기 행정부에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북한 지도부에 전하고 싶은 권고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힐 전 차관보) First of all with regard to advise to the administration…”
오바마 행정부에서 저게 자문을 구해 온다면 물론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기는 어렵네요. 북한에 대한 권고라면, 북한은 전세계에 신뢰성 (credibility) 문제를 포함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닳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들은 핵무기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보면 많은 것이 협상 테이블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평화 조약 체결, 경제적 지원, 심지어 민간용 핵 원자력 사용까지 많은 가능성이 제시됐다. 북한이 이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런 합의가 어떻게 실현 될 수 있을까라고 북한이 내심 생각할 수 있다. 또 자신들은 약속을 지켰는데 다른 당사국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됐어야 합니다. 9.19 공동 성명에는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무기보다 북한에 이로운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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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힐 전 차관보 미 대북 기조 북한이 변해야 바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