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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한 인신매매 방지 재지정

기사등록 일시 : 2014-09-22 22:04:41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국가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건물 (사진=VOA)

미국소리방송에 따르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이 같이 지시했다.

북한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적도 기니,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과 함께 연방정부의 2015 회계연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특정자금을 지원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나라에 대해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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