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VOA=사진)
[녹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We’re reviewing options related to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VOA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인지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새 행정명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 준다며, 인권 문제를 들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해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외에 심각한 인권 침해 역시 새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 명시해 모종의 인권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바 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 동안에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혀 왔으나, 새 행정명령에 근거한 실질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태도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북한 인권 상황에도 분명히 적용할 것이라는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녹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We believe that those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must be held accountable…”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촉구한대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북 압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지시키도록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부여하며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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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행정명령 따라 북 인권유린 제재 검토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