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사진=VOA)
VOA 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내린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권 침해는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유엔 보고서의 지적을 상기시켰다.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도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녹취: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And that is partly because of the efforts...”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권고사항들을 지원하고 북한의 인권 참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제 북송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 탈북자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고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공개처형은 지난해 적어도 50건이 자행됐고 이는 관리들에 대한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13년 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사실을 소개하고, 그의 측근들까지 공개 처형됐으며 가족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지난 2013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마약인 메탐페타민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남녀 2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도 전했다.
또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처형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강화와 관련 있어 보인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분석도 소개했다.
북한은 형법상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구금시설에서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심한 구타와 전기충격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고, 일어서거나 누울 수 없는 감방에 몇 주씩 감금하고 장시간 무릎을 꿇리는 여러 방식으로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구금시설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관리소에 수감된 사람만8-12만 명에 달한다는 한국 통일연구원의 백서 내용을 전했다. 통일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수감자 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데는 북한의 정책 변화 보다는 열악한 수감시설 상황으로 인해 숨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또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감시와 경계를 강화해 탈북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하고탈북을 도운 경비병들까지 처벌하고 있고 경비병들에게는 탈북자들을 사살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중국으로 넘어가더라도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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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북한 인권 세계 최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