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다.
VOA방송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과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인권을 위한 다음 조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처할 책임이 있다고 보도 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다른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김 제1위원장과 당국자들을 규탄하고, 중대한 결과가 수반되는 제재 대상으로 지목해야 한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US sanctions officials from Burma, Burundi, Congo, Iran……”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와 관련해 미얀마와 브룬디, 콩고, 이란 등의 당국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특히 짐바브웨와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대량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함께 효율적인 난민 동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최대 365만 명의 난민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사전에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동화계획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와 함께 장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탈북자들 대부분이 탈북을 결심한 계기로 외부세계의 정보에 접촉한 것을 꼽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또 미국 정부가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중국과 라오스 등을 압박해 이들에 의한 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해야 한다.
이밖에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해 탈북자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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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김정은에 인권 침해 책임 물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