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증언했다고 미국소리방송이 보도했다.<사진=VOA>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정권이라고 언급하면서 제재 완화 없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에 대한 잇따른 입장 표명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예산안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출석시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지칭하면서 대북 제재는 약해지지 않았으며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There’s enormous undertakings to take down these ship-to-ship transfers. You should know the rogue regimes are difficult. I can see we need to continue to put the pressure on."
미국은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북한 같은 이런 불량 정권들은 상대하기 어렵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녹취: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We have the largest coalition and the strongest sanctions enforcement history on North Korea. That’s what created this opportunity for diplomacy."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가장 크고 강한 대북 제재망을 구축했으며, 그런 제재가 지금의 대화 국면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공개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대북 제재가 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녹취: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 "Economic sanctions are weakening. N Koreans are finding many more ways around them. They have proceeded to develop their missiles program even while they have frozen their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warheads. So we’re not even completely safe on first base".
대북 경제 제재가 약화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제재 회피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은 동결했지만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미국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핵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게 제재 완화를 해준다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녹취: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We know that KJU is expanding his nuclear weapons program. He continues to exploit overseas slave labor. He is conducting cyber heist to enrich himself. We simply can’t get results from KJU by relieving pressure upon him and his regime."
김정은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계속해서 해외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사이버 강도짓을 벌인다.
따라서 제재를 완화해서는 김정은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녹취: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The only answer to me is that we have to make it stronger. We just have to be realistic about this. That’s just my bottom line of looking at it Mr. Secretary. Make them tougher. The sanctions have to be toughened."
유일한 해법은 제재 강화라는 것이 현실을 직시한 자신의 결론이며 제재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문제의 최종 목표는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거듭 밝히면서, 북한에도 이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폼페오 장관은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핵심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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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오“북한 같은 불량정권 상대하기 어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