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연합훈련이 중반부로 접어들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다시 친서를 보내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미국소리방송이 보도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2일 태국 방콕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VOA )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 대행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실무 협상이 곧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북 양측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취: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If they are going to accomplish something in the next year, it’s time to get started. So I am hopeful, I am optimistic that it will happen. In order to proceed, I hope that bo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 more realist view of accomplishing denuclearization and normalization step by step.”
북한과 미국 모두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로 향하는 데 있어서, 한번에 큰 성과를 이루겠다는 생각보다는 단계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간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도 실무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하지만, 실무 협상이 열린다 해도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녹취: 루이스 소장] “Every time we have seen this administration try to press the North Koreans on that issue, using the CVID language, the North Koreans have stopped communicating. So while I do think it’s possible to start working level talks about broader issues of interests of North Koreans.”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의 완전한 이행 등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단계를 밟으려고 할 때마다, 북한은 소통을 중단했다.
루이스 소장은 실무 협상이 경제 제재 완화나 평화협정, 미-한 연합훈련의 중단 등 북한의 정치적 관심사에 더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실무 협상이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think that would be outstanding, This is the key issue, isn’t it? We have not had working-level meetings. I think if it takes place it’s a very good indicator that we could possibly and hopefully see a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joint statement that came out of Singapore 12th June 2018.”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북 양측의 실무 협상이 사실상 없었던 상황에서, 실무 협상이 열리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진전을 볼 수도 있다.
존 페퍼 미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북한이 현 단계에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 체제의 안정을 보장해도, 북한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뀔 것을 우려한다.
[녹취: 페퍼 소장] “Those assurances really don’t mean anything, if there’s an election, and you have an entirely different administration come in as Iran discovered with the Iran nuclear agreement.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simply ripped up what predecessors have negotiated.”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 합의된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페퍼 소장은 미 의회의 양분화나 북한 내 전통적으로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미-북 양측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양측이 양보를 한다면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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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미-북 실무협상 열릴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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