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핵 프로그램 신고가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미국 소리방송 보도에 따르면 7일 힐 차관보는 특히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미국은 핵 신고의 기준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거듭 촉구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북한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핵 연료봉 제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재처리 시설과 핵 연료봉 제조공장의 불능화 작업은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연말 이전에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핵 신고가 여전히 문제라며, 미국과 북한은 이 부분에서 상당한 견해차 (substantial differences)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10.3 합의에서 지난해 말까지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마감시한을 넘긴 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 핵 6자회담이 핵 신고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의 성 김 한국과장이 지난 주에 북한을 방문했으나 핵 신고를 받아내지는 못했다.
힐 차관보는 성 김 과장의 방북기간 중 북한 측과 "많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핵 신고의 몇개 현안들을 제외시키거나 나중에 다룰 것이라는 등의 일부 잘못된 언론보도들로 인해 북한과의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힐 차관보는 증언에 앞서 배포한 성명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이라는 말의 뜻은 말그대로라며 북한의 핵 신고서는 모든 핵무기와 프로그램, 물질, 시설, 그리고 핵 확산 활동에 대한 해명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그러면서 지금은 6자회담 과정에서 또다시 중대하고도 힘든 시점 (critical, challenging point) 이라고 말했다.
핵 신고의 민감한 사안 가운데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과 플루토늄이 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과 완전히 일치하는 물품들을 많이 구입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종료됐는지 여부 등,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구입한 일부 핵심 부품들을 미국에 확인 (identify) 시켜줬고, 우라늄 농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플루토늄 문제와 관련, 힐 차관보는 북한이 핵연료봉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의 규모 보다는 추출량에 대한 검증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측에 플루토늄 “추출량 (figure) 뿐아니라 이 추출량에 도달하게 만든 기록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같은 기록을 토대로 추출량이 정확한지 가려내기 위해 검증작업에 들어가게 갈 예정이다.
힐 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이 지난 달 30일 미국의 한 대학 강연에서 북한이 30~40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힐 차관보의 강연내용은 그가 지난해 언급했던 50 킬로그램 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힐 차관보는 청문회에서 30 이나 50 킬로그램 모두 분석가들의 추정범위 내에 속한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힐 차관보는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현재 어떠한 국가와도 핵 협력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과거 활동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문제는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와 완전한 핵 신고를 이행하고 미국 국내법을 충족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힐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신고와 관련해 다시 시한을 정하는 일은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다만,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1년 남은 부시 행정부의 임기 안에, 즉 “올해 안에 핵 신고를 하도록 노력할 유인책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미국에 올해 안에 비핵화를 이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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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 ‘6자회담, 핵 신고 문제로 중대 고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