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의 핵 신고는 반드시 검증돼야 하고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 정부가 핵신고와 관련해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해 미북간 싱가포르 회동 이후 고조되고 있는 낙관적 기류를 경계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1일 북 핵 협상 진전의 여부가 여전히 북한측에 달려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프랑크 발터 스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부로부터 받는 모든 핵 관련 문서와 신고는 반드시 검증돼야 하고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 정부의 핵 신고 충족 여부를 아직 판단할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 정부의 2단계 핵폐기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며, 따라서 미국 또한 북한의 핵 신고에 따른 미국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르면 북 핵 폐기 2단계에서 북한 정부는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과 활동 내역을 신고하며,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북 핵 협상은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북한 정부의 핵 신고 지연 등으로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가 지난 8일 6자회담 미북 수석대표의 싱가포르 회동 이후 급격히 해빙 조짐을 보여왔다.
북한 외무성은 싱가포르 회동 다음날인 9일 10. 3 합의 이행을 완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미국의 정치적 보상 조치와 핵 신고 문제에서 양측의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밝혔고,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0일 기자들에게 미북 회동에서 6자회담 2단계 조치 완료를 위한 방안에 북한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이날 교착상태가 타개됐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판단 시기를 언급하며, 북한 정부가 이행해야 할 다음 순서, 즉 북한이 말하는 진실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듭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평소 매번 말하던 ‘북한 정부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는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북 핵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 정부의 완전한 핵 신고에 매달리는 것 보다 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확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는 1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북한이 과거 북한의 우라늄 농축 관련 활동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 등 핵심 논쟁거리를 제껴두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핵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핵 신고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맥코맥 대변인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면 미국도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북 핵 신고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북측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리들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도 해야할 일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1일 미국은 북한이 10.3 합의에 따른 “북 핵 신고 의무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외무성 논평을 통해 미국의 정치적 보상 조치와 핵 신고 문제에서 양측의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유력신문 워싱턴 포스트도 11일 양측이 싱가포르 양자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이 두가지 핵심 대북한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할 준비가 돼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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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장관 북핵신고 이행 여부 판단 일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