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개선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다음 주 중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대북 인권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에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 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제63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유엔주재 프랑스대표부 관계자가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2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의안 역시 과거와 같이 수 십개 국이 공동으로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사회와 인권, 문화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11월 말에 표결할 예정이며, 이후 유엔총회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된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북한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해 왔다.
한편,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정부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보고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주민들을 극도로 탄압하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체제라며,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에 대한 탄압은 모두 그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특히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공개 처형을 이용한다는 점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이나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벌이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어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다며, 무엇보다 집권층과 나머지 일반 주민들 사이에 식량 접근과 관련해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식량난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 전화와 장거리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 중단과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 중단,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접근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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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