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3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 의도가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새로 재개되는 6자회담의 성공을 기대한다고 재강조했다. 한편 두 명의 고위 미국 관리들은 4일, 재개되는 6자회담을 대비하기 위한 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숀 맥코멕 미국무부 대변인은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 시설에 군사 공격을 가하는 대북 비상 계획을 강화해 왔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결의로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톤 타임즈는 북한이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하자 미국의 군사 공격 계획이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주요 공격 목표는 북한 영변의 핵 원자로 시설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항상 비상 계획을 준비한다면서 워싱턴 타임즈의 보도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잘못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의 숀 맥코멕 대변인은 북핵 문제를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결의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맥코멕 대변인은 지금까지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 그리고 그밖에 많은 정부 관리들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맥코멕 대변인은 또, 자신은 미국이 외교적 해결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며, 미국은 재개되는 차기 6자회담이 생산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외교관들은 이번 주 초 베이징에서 회동을 가지고 지난 11월 이래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올해 말 이전이나 이달 중으로 재개하는데 전격합의 했다.
맥코멕 대변인은 재개되는 6자회담의 출발점은 당사국들이 지난 해 9월에 도달한 원칙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당사국들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에게 원조와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니콜라스 번스 국무부 정무차관과 로버트 조셉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승인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3일 한 라디오 회견에서 북한의 무기 기술과 북한 지도층에 대한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이 상당히 다른 상황하에서 6자회담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원조국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은 그냥 협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 중국 이외에 남한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은 1994년 합의에 이른 미국과 북한간의 핵무기 동결이 파기되자 2003년 시작됐다.
라이스 장관은 한 보수성향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1994년의 기본 협약은 잘지켜졌으나 2002년 부시 행정부가 그 조약을 저버리고 북한을 악의 축의 일부로 규정하면서 파기됐다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은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당시에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러한 사실을 2002년 미국의 한 사절에게 인정하는 등1994년의 기본 협약을 계속해서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책 잘못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