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 UNDP는 최근 대북 사업 재개를 결정했지만 이 기구의 북한 내 사업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 소리방송에 따르면 5일 미국의 한 전문가는 자금 전용과 북한 정부 관계자 채용 가능성이 여전하고, 대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자료와 기타 내부자료에 대한 회원국들의 열람도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는 지난 달 약 2년 간 중단됐던 북한에서의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농촌 지역의 에너지 발전, 종자 생산 개선, 식량.농업 정보 수집 등 북한 내 7개 사업이 우선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유엔개발계획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북한 내 직원 채용과 임금 지불 방식을 수정하기로 북한 측과 했다. 직원 채용은 과거 북한 정부가 추천하는 한 명의 후보자를 심사해서 뽑는 대신, 적어도 3명의 후보자를 추천 받아 유엔개발계획이 직접 서류심사와 면접을 하기로 했다.
또 북한 정부가 임금을 받아 현지 직원들에게 나눠주던 관행을 탈피해, 유엔개발계획이 해당 직원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개인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 기관과 현지 직원, 사업자에 대한 지불은 현금이 아닌 달러나 유로로 교환이 가능한 외화교환 표로 하기로 했다.
미국의 보수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렛 쉐이퍼 (Brett Schaefer) 연구원은 3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 사업 재개를 위한 유엔개발계획과 북한 정부 간 합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의혹과 우려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쉐이퍼 연구원은 자신은 유엔개발계획이 북한에서 활동하면서 자체 규정과 법을 어긴 데 대해 집행이사회가 훨씬 더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길 희망했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에 대한 투명성과 의무와 관련한 변화도 주문하길 바랬다고 덧붙였다.
쉐이퍼 연구원은 지난 2007년 1월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보고서를 통해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이 기구의 대북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임금 지급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 쉐이퍼 연구원은, 북한 정부를 통한 간접 지급이든 현지 직원에 대한 직접 지급이든 결국 북한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직원들이 은행에 입금된 돈을 찾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쉐이퍼 연구원은 현지 직원 채용에 대해서도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계속 허용하면 1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결국 북한 정부 사람을 채용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개방되고 경쟁적인 고용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대해 유엔개발계획은, 외국 업체가 북한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없고, 또 민간 인력시장도 없는 북한의 특수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명 보다는 3명을 추천 받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진전이라는 것이다.
쉐이퍼 연구원은, 유엔개발계획 직원은 국제 공무원으로, 수혜국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유엔의 규정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박했다. 북측이 유엔개발계획의 북한 상주를 원하고 이 기구의 지원 사업을 가치 있게 평가한다면 규정을 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개되지 못한 것은 투명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최근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개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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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UNDP 대북 사업 둘러싼 우려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