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국방부의 구매에 관한 대북 제재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미국 소리방송이 9일 보도 했다.
미국 국방부의 연방 구매 세칙은 테러 지원 국가나 단체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회사와는 구매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에 입찰하는 회사가 이들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무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국방부 연방 구매 세칙'의 적용 대상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연방 구매 세칙 적용 대상에서 북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소유하거나 북한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해당 제재가 해제됐으며, 이들 회사와도 미 국방부의 구매 계약이 가능해졌다.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해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회사의 물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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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구매관련 대북제재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