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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탈북자 급증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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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6-10-30 1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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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기감시기구(ICG) 피터 벡(Peter Beck) 동북아 사무소장은 내년 초 탈북자 급증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난 26일 발표된 이 단체의 탈북자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벡 소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 실험으로 북한 내 경제난과 식량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위기감시기구(ICG) 피터 벡(Peter Beck) 동북아 사무소장 피터 벡 소장은 내년 2-3월쯤 탈북자 급증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벡 소장은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나빠지면서 일반 원조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벡 소장은 따라서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고,이는 탈북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북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3~4개월이면 이런 식량 위기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예상이다.
벡 소장은 또 중국이 탈북자 증가를 예상한 듯 단둥 지역에 장벽을 설치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으로 향하는 탈북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1년간 한국과 중국, 태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탈북자 100여명을 만났다는 벡 소장은 북한과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가 더 많은 사람을 탈북자로 내몰고, 또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벡 소장은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는 단순히 일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오지만,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과 이에 따른 북한에서의 가혹한 처벌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벡 소장은 따라서 탈북자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 정부에 있지만, 중국 정부도 이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망명을 원하는 북한 주민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번 보고서는 탈북자 인권 차원 뿐 아니라 앞으로 야기될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해 동아시아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남한 정부가 탈북자의 제 3국 정착 절차를 분명히 하고, 베트남, 버마, 라오스는 탈북자들을 중국과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벡 소장은 미국 정부도 탈북자 인권 문제와 관련, 중국 등을 보다 강하게 압박하고 미국의 소리 방송 등 대북 방송을 하루 24시간으로 늘려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벡 소장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바른 정보를 얻고, 또 이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북한에 살것인지, 아니면 밖으로 나와 새로운 생활을 찾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다음 보고서에서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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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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