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북한의 최대 동맹국이자 북 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 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두 차례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다.
이달 초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합동대표단이 양제츠 외교부장 등과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23일에는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플러노이 차관은 마샤오텐 인민해방군 부참모장과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24일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역시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이 중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는 베이징이 북한 핵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동맹국으로, 북한 무역의 7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의 90%, 소비재의 80% 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스팀슨센터의 중국 전문가인 앨런 롬버그 연구원이다.
앨런 롬버그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 핵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기는 데는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자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좀더 정교한 논리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을 지낸 스티븐 솔라즈 전 의원과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24일 'USA 투데이' 신문 기고문에서 구체적인 대중국 설득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이다.
오핸론 연구원은 `중국은 평양을 너무 압박할 경우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을 우려한다'며 '미국은 중국에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비핵화'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또 미국은 중국에 '북한 정권이 붕괴돼 남북한이 통일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38선 이북에 배치되지 않을 뿐더러 장차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중국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 북한체제가 흔들려 난민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중국 전문가인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솔라즈 전 의원과 오핸론 연구원의 견해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나서야 문제가 풀린다는 것은 맞지만 베이징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북-중 관계가 핵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이다.
팔 연구원은 중국 외교부는 최근 내부 논의를 통해 대북 제재보다 기존의 북-중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중국이 대북 제재보다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이용준 차관보는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기존의 대북 유화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생각으론 앞으로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중국의 북 핵 정책이나 대북정책 근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북-중 관계의 큰 틀은 상당 기간 동안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위상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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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압박 위한 중국 설득 부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