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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및 개성 관광도 재개 분위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을 전면 중단시킨 5.24조치를 새 정부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파인더]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9일 5ㆍ24 조치의 완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차기 통일정책의 밑그림을 짠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도 차기 정부를 위해 5ㆍ24 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최 위원은 지난해 초 한 학술지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현 정부의 5ㆍ24 조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과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을 위해 그리고 차기 정부를 위해 5ㆍ24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이 기고문에서 5ㆍ24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도외시한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 자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ㆍ24조치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돈줄죄기' 효과보다는 대북사업을 하는 업체와 인도적 지원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막음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8일 경남대와 북한대학원대가 최 위원을 초청해 개최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비공개 연찬회에서 보수와 진보 측 원로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24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조만간 진행될 통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도 5.24조치에 대한 평가와 부작용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는 또 4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희생된 끔찍한 일인데 아무 일 없이 하자는 것도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일이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 것도 문제"라고 밝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대화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은 현 정부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과 관련, "새 정부 들어 개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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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5.24조치 단계적 완화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