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제식구 감싸는 행태 버리고 특권포기 약속 지켜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여야 국회의원 150여명이 오는 14일로 예정되어있는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을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인 통신비밀보호법은 현행법 상 벌금형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으나, 국회에서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까지 노회찬 구명운동에 나섰다.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던 국회가 또 다시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제 식구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앞 다투어 정치 쇄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과 관련한 공략을 쏟아내었다. 선거가 끝난 후 국회는 실천의지를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더욱이 이번 국회의원들의 판결 연기 촉구 서명 운동과 그 취지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는 것으로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권을 행사하는 행태이다.
법의 적용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며,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치’와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아직 출범 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부와 국회 모두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의원들의 노회찬 구하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법원 역시 국회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잣대로 ‘원칙’ 따라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로 주장해온 ‘특권 내려놓기’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쇄신’을 통해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 
여야의원 노회찬 구출계획 즉각 취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