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 시행지침을 50% 만 준수한 시뮬레이션, 안전하다는 평 가 신뢰할 수 없어
3차 선박조종시뮬레이션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의 4가지 실시조건 중 2가지 누락해
제주 민 군복합형관광미항 예산안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민주통합당 검증특별위원회(이하 검증특위)는 8일 대전 소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를 방문하여 3차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검증에 나섰다. 현장검증에는 검증특위 김우남(위원장), 장하나(간사), 이윤석, 임수경의원 등이 참석한다.
8일 검증특위 간사 장하나의원은 시뮬레이션의 평가기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을 준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조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3차 시뮬레이션에서는 2차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인,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지침에서 통항안전성과 접이안안전성은 적용하고, 시정제한과 긴급고장 부분을 누락시켰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시횟수 기준 역시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이므로 관련 진단 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실시 사유를 반드시 기재토록 되어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크루즈선박 항해사들은 “경험적으로도 안개로 인한 시정제한은 선박 조타의 조건상 여타의 비상상황보다도 더욱 위험스런 상황이므로 시정제한 평가나 긴급고장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 했다.
장하나의원은 안개 등으로 인한 시정 제한과 긴급고장 발생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입·출항 시 모두 최소 1회 이상 실시해야 함에도 해군은 이를 어긴 채 아직까지 사유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큰 문제는 2차 시뮬레이션 실시 이후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 똑같은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갈등해결은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하면 논란을 잠재우고 공사를 강행할까에만 몰두하고 있다. 관련 지침을 지키면 될 간단한 일에 대해 정부는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장하나의원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의 4가지 평가 요건 중, 반은 지키고 나머지 반은 실시조차 하지 않은 ‘반쪽짜리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안전하다, 문제없다고만 하면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왜 나머지 2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 시뮬레이션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 입장이 개입된 편중된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대로 해명을 하거나, 시행지침에 근거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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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증특위 선박시뮬레이션 현장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