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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발목 잡는 행태 재현될 우려
정부는 16일 17조3천억원 상당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지출 증액 2조원의 패키지를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규모면에서 적절하고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었기에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파인더] 민주통합당은 '세입 보전용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또 국회가 발목을 잡는 행태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 추경예산은 경기가 급락하는 와중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약간 늦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당장에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연구위원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출발 자체가 작년 4분기에 안 좋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통과 과정을 서둘러야 경기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 상황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산업생산이 좋지 않은 시기이므로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세입보전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일자리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였다"며 "그러나 정부의 추경안은 세입보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추경안 중 세입보전용이 12조원이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출증대용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며 "5조3000억원 중에서도 '4·1 부동산대책' 지원에 1조4000억원,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보존에 1조원이 들어가면 실질적 예산은 2조9000억원"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추경안에) 어떤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월 중기 재정 운영시 반영하겠다는 말만 가지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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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17조,민주 ‘반대‘ VS 전문가 ‘서둘러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