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머뭇거리는 모양새를 보면 재가동의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북한,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의 불씨 남겨놓고 있어.
북한. 연간 외화 8700만 달러를 챙길 수 있는 개성공단을 쉽게 접지 못할 것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위기 해법에 대한 큰 그림 그려내야
중국을 통한 대북 설득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한미 정상 간에 논의할 필요 있어.
안철수. 기존 정치 패턴 딸라갈 수 밖에 없어.그 전에 했던 말 바꾸는 경우도 생길 것
안철수 신당 창당할 것.
안철수 행보에 따라 탈 민주당 행렬이 가속화 될 것.
새누리당은 국민의 탄탄한 지지 받고 있어, 안철수 영향 미미할 것.
10월 재보선.. 새누리당 패배하지 않을 것. 조기전당대회 받아들일 수 없어.
앵커;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대결상황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개성공단 문제와 한미정상회담의 의제 그리고 정치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
정우택;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오랜만입니다.
정우택;
네.
앵커;
네, 지금 개성공단에 우리 측 인원 7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오늘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이 자칫 잘못하면 볼모가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우택;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측 인원이 7명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은 볼모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 협의 차원에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 측 체류인원이 북한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과 세금 정산 문제 등을 놓고서 마지막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3개월의 임금 약 720만 달러 또 소득세 등 800만 달러 안팎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은 이제 입주 기업의 완제품이라든지 원 부자재 반출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정부는 북측이 주장하는 액수가 타당한지 세부 명세서를 통해서 지금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만약에 일곱 사람이 돌아온다면 우리 쪽에서 가고 있는 물과 전기를 관리하는 인원도 한 명 안 남는 것이죠?
정우택;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명이 좀 귀환을 하면 우리 남측이 거기에 있는 인원은 한 분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로써는 또 전기와 또 필요한 물, 용수 공급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번 일을 지나면서 정부가 너무 시간 여유를 갖지 않고 몰아붙이지 않았느냐,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미국, 중국 등과 긴밀하게 협의 한 뒤에 한 것이라는 그러한 추정보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우택;
지금 하루 만에 결정했기 때문에 성급하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그 간의 행태를 봐서 시간을 조금 더 줬다고 해서 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지난 3월 30일 날 개성공단의 위기의 막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4월 3일 날 북한이 남측 인원의 귀환만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자재는 물론이고 식자재와 의료인력 진입까지 막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가 4월 25일 날 식음료가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거절하고 우리는 그 다음날 귀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 개성공단이 남북의 정치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남북관계와 또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정부의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더 내 놓을 카드, 다른 카드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이 7명이 개성에 잔류하면서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7명이 의논한 것은 임금과 퇴직금 같은 금전에 관한 것이지 다른 개성공단 재개라던가 이런 데 대해서는 아마 말이 오고 간 것이 없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 점은요.
정우택;
그것은 그 7명이 앞으로의 개성공단의 어떤 재가동 문제라든지 이것을 할 입장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아무래도 실무진이고 거기에 어떤 전문적,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라든지 임금 정산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이 문제는 조금 더 잠시 중단이 된 뒤에 어떤 대화 채널을 통해서 개성공단의 재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7명이 아닌 다른 정부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문제는 개성공단 사태가 6월 달과 7월 달을 넘기면 재가동이 힘들어진다, 입주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또 정치적으로 8월이 오면 을지포커스레인지 훈련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개성공단은 폐쇄로 간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정우택;
지금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결국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또 최근에 와서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남측에 나가있는 분들을 철수를 했을 때 북한이 이렇게 머뭇거리는 모양새를 보면 재가동의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북한이 이야기 하는 것을 아직도 귀환조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야기 했던 중대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말하는 것을 보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북한도 이 재가동 가능성의 불씨는 남겨놓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으로써도 연간 외화 8700만 달러를 챙길 수 있는 개성공단을 쉽게 접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망이 아직도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네, 바로 방금 뒷 부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북한이 자존심을 상했다는 건데요.
정우택;
그렇습니다.
앵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보죠. 5월 7일에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할 것, 미국이 제의할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이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우택;
아무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것은 한반도 위기 해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지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북한에 한미간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가 전달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을 통한 대북 설득 역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한미 정상 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문제인데요.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셔서 남북관계라든지 또는 북미 관계, 북중 관계 개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서울 프로세스라고 일명 칭해지는 방미 기간 중에 발표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북아 협력 구상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는 가운데 나오는 한반도 프로세스의 확정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또 한미 간에 현안에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청취자들이 아주 다른 것으로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데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정우택;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확장판이다, 서울 프로세스라는 게 동북아의 협력 구상이라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궁금한 것이 전시작전통제권 연기를 더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또 하나가 원자료 폐기물 재처리가 지금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 이 두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우리 정 의원께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우택;
저는 이것은 한미 간에 다시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연장에 대한 얘기를 좀 밀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자력 협정 재처리 시설 처리 문제라든지 이것은 지금 일단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 조금 더 우리가 협정을 그대로 두면서 조금 더 앞으로의 개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네, 다른 문제 좀 짚어보죠. 안철수 의원이 국회로 들어왔는데 안 의원이 어제 각 당 수뇌부를 순방을 했습니다. 솔직히 안철수 의원의 비중을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우택;
하하, 글쎄요. 지금까지는 정치권 밖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밖에서 정치를 비판했던 입장에 계셨죠. 그런데 막상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아마 실제 제도권에 들어와서의 여러 가지 현실적 장벽이라든지 상당한 어려움을 저는 겪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기존 정치의 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고 또 그 전에 했던 말을 바꾸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네, 추이를 지켜보시겠다, 그런데 지금 신당을 만들 경우에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일부 조사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과연 만들 것이냐, 어제도 강동원 의원이 탈당을 해서 그런 것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당을 창당을 한다면 새누리당도 일부 영향권에 들어가겠죠. 어떻습니까?
정우택;
어떤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신당이 창당한다는 어떤 가정에서 나온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창당이 되어서 현실화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이번에 4.24 재보선 다음 날인 25일 날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앞으로 민주당 러시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여론조사가 지금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입당보다는 신당 창당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라든지 또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따라서 탈 민주당 행렬이 가속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쪽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주셨습니다만 저희 새누리당 쪽에서는 영향력이 아주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직 새누리당이 여전히 국민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철새정치라든지 헤쳐모여 정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라든지 당원들도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쪽에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선거로 김무성, 이완구 두 중진 의원이 국회로 돌아왔는데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10월 달 재보선 전후로 해서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김무성 의원의 당권, 당권 가지느냐 문제와 연관되어서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우택;
이 문제는 지금 현재 10월 이후의 재보선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월 재보선에서 이번에 새누리당이 패배할 거라는 어떤 가정적 전제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10월 재보선 결과가 지금 선거 구역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선거 지역을 봐서 재보선 지역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패배할 거라고 저는 현재로써는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보선 이후의 재보선의 실패론 내지는 지는 것을 전제로 한 조기 전당대회문제는 저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좀 짧은 답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가 이달에 치러지는 데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최경환 의원을 놓고 박심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당이 청와대 친정체제가 된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글쎄요. 저는 그 분이 그렇게 친박 어떤 측면에서는 원박이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나름대로의 정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박심이 작용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누구를 점찍었다느니, 누구를 밀어줬다느니 하는 말은 저는 전혀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새누리당 원내 리더로써 의원들을 잘 이끌어 나갈 분이 선출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정 의원님.
정우택;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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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YTN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