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미성년자 성년이 되는 해, 증여받은 주식 배당금 및 가치 상승분 추가 증여세 추가 납부
GS에너지 허용수 부사장 장남과 차남은(12세, 9세) 3세, 5세때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없이 현재까지 73억원을 배당 받았다.
김재연 의원은 6일 1억 이상 어린이 주식부자가 118명에 이를 정도로 ‘어린이 갑부’가 증가하고 있다.
미성년자일 때 주식 등을 증여한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발생하는 배당금 및 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세 없이 부를 이전할 수 있다.
실제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 장남과 차남은 3살, 5살에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2012년까지 증여세 없이 73억원의 배당금을 통해 재산을 증대했다.
미성년자가 고가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최소한 성년이 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증여한 사람이 관리하게 된다.
즉, 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재태크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증여자의 정보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
이에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까지 증가된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제45조의1 신설: 미성년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성년이 되는 해에 미성년자의 재산을 각 호에 따라 재평가하여 증가된 재산가치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가액으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스스로 재산가치 증가시켰다는 소명시에는 적용 안함)
주식을 증여받고 보유했을 경우 배당금 및 주식가치 증가분
부동산 증여받고 보유했을 경우 공시가격 상승분
기타 재산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 제외하고 초과된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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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의원,미성년자 재산 재평가 증여추정 상증법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