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韓美정상회담은 피를 불러올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金成昱 리버티헤랄드 대표
2015년 12월 한미(韓美)연합사가 예정대로 해체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오바마 두 정상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2015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오바마)”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朴대통령)”고 밝혔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抑止)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된다. 이는 연합사 해체 이후 북한이 남침(南侵)할 경우, 주한미군의 자동개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연합사 해체는 한반도 두 개의 핵폭탄, 북한 핵무기 공갈 및 남한 종북(從北)세력 선동과 맞물려 폭발력을 발휘한다. 2015년 12월 이후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흔들면서 공갈을 쳐가면 “북한과 협상하자”는 從北세력 선동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연합사가 사라지고 외국자본이 동요하면, 대중여론도 거짓평화·가짜평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대선 무렵 북한 공갈 + 종북 선동이 맞물려 6.15연방제통일론자가 당선되면 사실상의 적화가 시작된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도 있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뒤 국지전(局地戰)이나 기습전(奇襲戰)을 벌인다면 국군의 응징·보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컨대 북한이 기습전으로 수도권 이북을 장악한 뒤 휴전을 제안하면 응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자동개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겁고 커다란 ‘핵’이 아닌 작고 빠른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에 응징·보복한다는 것은 재앙을 뜻한다. 당장 외국자본이 빠져가고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경제가 휘청될 터이니 ‘북한과 협상하자’는 여론을 막지 못한다.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쌀을 달라면 쌀을 줘야 한다. 6·15연방제를 이행하라면 이행해야 한다. 선거 철 이런 일이 생기면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연합사 해체는 ‘북핵 공갈+從北 선동’ 앞에서 안전판 소멸을 뜻한다.
이들 공갈·선동 앞에서 방탄조끼를 벗은 셈이다.
朴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사 해체 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순전히 우리 피와 눈물로 막아야 한다. ‘같은 민족끼리, 피도 눈물도 흘릴 순 없다’는 남한 從北의 선동을 막지 못한 채 시간만 때우면, 6·15연방제라는 평화적 적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어떤 쪽이건 참담한 일이다.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일한 길은 ‘기적적인’ 북한의 자체붕괴, 아니면 북한의 국지전·기습전 도발 시 우리도 죽지 않기 위해 응징·보복, 통일하는 것뿐이다.
천운(天運)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韓美정상회담은 피를 불러올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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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연합사 예정대로 2015년 해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