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갑을 문화'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닌데요,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과 또 정치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종걸 :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송정애 : 네, 오늘 아침에 이 문제부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의 성추문 의혹... 논란이 큽니다. 특히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걸 : 네, 기자회견까지 해서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홍보수석의 귀국 지시가 있었으니까 같이 죽자.. 이런 오기의 기자회견도 사람들한테 깊은 답답함을 줬고요. 또 서로 의사 진실공방이 있으면서 바로 직전에 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수석은 그런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더 답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실대로 처리해야지 진흙 같은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외교에까지도 진전이 된 것이고 항간에는 창조외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즉각 빠르게 대통령께서 인사 정지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해야만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사실 공직기강해이는 물론이고 늑장보고에 책임 떠넘기기.. 총체적 부실을 청와대가 보였는데요.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퇴 가능성까지 밝힌 상태입니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종걸 :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일으켰던 청와대 대변인의 시작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점점 더 이것이 대통령에게까지도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방문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있었던 일이냐.. 끝까지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이 있죠. 이것은 정말 국익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에게까지는 가지 않도록 청와대의 조치, 대통령의 주변 관계조치를 빨리 신속하게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빨리 불을 꺼야 된다, 그런데 오늘 박 대통령이 유감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습니까?
이종걸 : 대통령 유감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서라도 인터폴이 필요하다고 하면 응해가지고 대변인이 어찌 보면 분명히 해명기회도 주고 자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스스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고라인, 또 수행라인에 있었던 모든 것까지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비서실장 경우도 사의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지 않나 이런 정도로 굉장히 크게 점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송정애 : 그렇군요. 혹시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인사실패 논란을 다시 재점화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종걸 : 그럴 가능성이 좀 커지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저는 야당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로 대통령 인사문제, 기본적인 문제까지 흔들리는 그런 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말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고언을 드립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지난 주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 횡포 피해사례에 대한 발표회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러난 ‘갑의 횡포’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종걸 : 남양유업 사태가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있었고 여러 기업은 각 분야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것이었고 이제는 일반화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노예계약 이라고 불리는 불공정계약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죠. 불공정거래 행위 중에서 밀어내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특약점이나 거래 대리점이나 또는 가맹점 사이에 내가 얼마를 팔겠다, 그걸 주문서를 보냅니다만 그와 아무 관계없이 본사에서 필요한 만큼 그냥 팔라고 하는 그런 부당 구입 강제행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외에 금품요구를 했다든지 결국은 다 우월한 지위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계약 해지, 부당해지도 있었고, 필요하면. 욕설행위, 계약적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노예.. 노예라고 생각하면 될 만한 모든 행위를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으로 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그 때 나왔던 사례 중에 남양유업 이외에 또 어떤 기업들이 거론이 되었나요?
이종걸 : 다국적 기업도.. 그리고 CJ, 대한통운, 크라운베이커리, 농심, 화인코리아는 사조 산업이 부당한 과정을 통해서 회사를 먹으려고 하는 .. 그 외에도 롯데 백화점, 각종 백화점, 수수료매장 .. 오겠다고 하는 분들은 많았고 올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문제는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언론에 알려지거나 밝혀지면 인사에 현저한 불이익을 받을 까 두려워서 모든 사업장에 심지어는 행위를 같이 해결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위원 내 장의 분들도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송정애 : 말씀만 들어봐도 업종은 정말 전 업종이 다 걸쳐져 있네요?
이종걸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종걸 : 네, 이제 지금 현재에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의 불공정 행위 중에서 우월한 지위,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남용행위라고 규정이 되어있고 그것의 구체적인 유형이 시행령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작용을 안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우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나 법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계기가 그냥 있었던 일로 지나가면 안 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공정거래 중에서 가맹점법은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하는 바람에 제대로 잘 되지 않았고요. 대리점 공정 법률 중에서도 저는 우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되겠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시각각 검인과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불공정성이 인정되면 바로바로 그때 그 때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가 있겠죠. 불공정행위는 이번에는 징벌적 배상, 과징금의 수익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집단 소송까지도 할 수 있게 해서 피해가 있으면 바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꼭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자체도 개선시키고 거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는 그런 방안이 되는 건가요?
이종걸 : 네, 이번에 가맹점법에는 징벌적 배상은 빠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징벌적 배상은 민사손해배상인데요. 그것은 재판에 가야됩니다. 그런데 재판에 우리나라 손해배상체계가 아주 고착화 되어 있어서 지난 번 애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수조를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는 몇 천만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손해를 넘는 징벌적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선 판단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진작시켜서 법원도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하여튼 그런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홍보도 하고 징벌적 배상이 이번에는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정애 : 네, 가맹점법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이게 발의는 됐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재정움직임 같은 것도 중요한데 결실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종걸 : 네, 가맹점법 일부는 빠졌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는 FIU 법이라고 해서 여당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 할 수 없이 조인해서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허용하면서 가맹점법에 이제 통과를 저희들이 빨리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4월 국회 때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법사위에서 걸렸죠. 그런데 내용도 사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물론 징벌적 배상도 빠졌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통과가 되어서 빨리 법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민주당 현안 잠시 조금 여쭤볼게요. 김한길 대표 체제 출범 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동안의 인사도 있었고 문재인 의원과 김 대표가 만나기도 하고 봉하마을도 다녀오시고 이희호 여사도 만나기도 했는데 그간의 정치행보, 어떻습니까. 좀 차별화가 드러나는 것 같으십니까?
이종걸 : 네, 김한길 대표는... 이제 그동안 당의 실패를 반복해왔던 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이 대표로 옹립을 했고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한길 대표는 혁신을 해야 되지만 탕평을 기치로 내걸었죠. 그래서 그 쪽에 실패한 분들.. 이런 분들도 잘 활용해서 그 분들의 의지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 점에 관해서 당 안팎에서 걱정이 있습니다. 모두 다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아직 민주당이 위기라고 보는 것이 안철수 신당은 아직 뜨지도 않았는데 정당을 가정해서 놓고 보면 거의 반 밖에 되지도 않은 지지도에다 새누리당에게는 삼분의 일 밖에 안 되는 지지도거든요, 지금. 그런 지지도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올라간다든지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마음도 급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여러 개를 다 이루려고 생각하면 실패하지 않겠나. 필요한 데까지.. 당의 위기를 구하는 아주 꼭 급소적인 몇 가지를 다뤄야 되겠다, 이것을 실현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필요한 것 몇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종걸 : 분명한 것은 당의 혁신입니다. 당이 지금까지 계파, 패권 계파의 대결이라고 해서 아주 당이 쪼개지다시피 한 점인데요. 그것을 그냥 비현실적으로 쫑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정확한 세력을 체크해서 김한길 대표의 생각 여태까지 왔던 생각들을 분명히 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궐선거. 정말 국민들은 정당인은 너희들은 매일 싸움만 하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계속 패배와 패배를 했던 민주당이 이기는 뭘 하나 보여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서 많은 인재들이 민주당에 몰려들 수 있도록 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주자를 내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길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내용은 저는 절차와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절차,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번에 갑을.. 그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이렇게 우월적 지위가 그냥 모든 것을 통용해 버리는 아주 불평등한 사회에 이것을 급소적으로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내는 것. 이런 몇 가지를 떠 있는 거지만 그것부터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뢰와 가능성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종걸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걸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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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