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세월호대책위원장인 이상규 의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유병언 회장에 집중되어 왔다”며 “그런데 누가 유병언 회장을 비호했는지, 그 재산형성 과정을 도와준 세력이 누구인지, 2천억 가까운 채무를 탕감해준 것은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있다”며 “유병언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규 의원은 17일 오전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상규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열쇠는 국정원”이라며 “세월호는 국정원 배일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많다. 이런 주변관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서해안을 운행하는 여러 배 중에서 유독 세월호만 사고가 났을 때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고 실제 선장이 국정원에 보고를 했다. 두 번째, 배에서 꺼낸 노트북을 확인해보니 그 안에는 100가지가 넘는 ‘국정원 지시사항’이 있었다. 선원들의 휴가 계획 같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국정원이 다 지시했다. 세 번째, 불법증축을 한 후에 시험운행을 할 때 승선한 인물들 중에 국정원 직원이 직접 동행했다. 즉 여러 대목에서 국정원이 전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규 의원은 세월호 사건의 관피아 문제가 “바다 쪽에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배가 들어올 때 MB정부의 청와대 민정실이 주도하고 권익위가 실행해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령을 30년까지 완화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바로 일본에 있는 18년 된 고물 세월호를 들여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이유에선지 차명재산 조사 한번 없이 바로 채무를 탕감해 줬다. 다시 2년 뒤에 산업은행은 이 국적취득도 되지 않은 세월호에 80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런데 이 80억을 대출해줬을 때의 감정평가를 한 회사를 확인해보니 현장에 나가서 배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출이 나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관이 총 동원되서 세월호의 불법을 전부 다 용인해주고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과 관련해 ‘노골적인 봐주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나 여러 보는 눈이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건 뭔가 큰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전문
예금보험공사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차명·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채무 140억원을 탕감해줬다고 하는데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예금보험공사가 원래 하는 일이 뭔가요?
이상규 의원: 예금보험공사는 한편으로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금융부실 책임자들의 차명재산,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공적자금을 환수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예금자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유병언 회장의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이상규 의원: 예. 실제로는 재산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7차례 재산조사를 했다. 이렇게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니까 유병언 회장 본인 명의의 예금하고 보험하고 주식에 변동이 있었는지 검토를 딱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금보험공사가 해야하는 재산조사는요. 부실관련자,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거래를 한 당사자, 기타 재산 은닉에 관여한 자 등 전체를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마저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7번 했다고 얘기했으나 한차례 형식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실질적 조사는 하나도 하지 않은 거죠.
▶진행자: 그럼 제3자 명의의 차명,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이상규 의원: 그렇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예금보험공사가 의원님에게 거짓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입니까?
이상규 의원: 본인들은 7차례 재산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병언 전 회장이 스스로 신고한 재산내역을 확인만 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럼 그건 조사가 아닌거죠.
이상규 의원: 전혀 아닌거죠. 그리고 법에는 분명히 배우자, 직계존비속, 거래를 한 당사자, 기타 재산 은닉에 관여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은 거네요? 예금보험공사가요?
이상규 의원: 그렇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요. 2001년부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이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엔 이것을 확대해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문인력과 전담분서를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전혀 조사를 안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행자: 세모 그룹이 부도를 맞게 되고 나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이상규 의원: 세모그룹이 부도가 나자 세모그룹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 5곳이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거죠.
▶진행자: 그러면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고 있나. 어떤 상황인가를 마땅히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건데요. 보니까 세모그룹이 10년 동안 빚을 탕감받은 게 한 2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상규 의원: 그렇습니다. 1,900억원이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에 실질적인 재산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탕감받은 액수가 140억원입니다.
▶진행자: 2010년도에 140억원을 탕감해준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상규 의원: 예금보험공사가 자신들이 재산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스스로도 부끄러웠던지, 이 재산탕감은 나라신용정보라고 하는 민간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그 재산탕감을 본인들이 결재를 하지 않고 나라신용정보에 위탁을 해서 전결처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 내부자료에는 왜 유병언 회장에 대해서 140억을 탕감해줬는지 보고, 회의, 승인절차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요. 즉 채권을 받아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란 말이죠.. (통화 상태 불량으로 안들림).. 오히려 그걸 하지 않고 140억을 탕감해줬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얘기고. 나라신용정보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요.
▶진행자: 민간업체가 그렇게 채무탕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이상규 의원: 내부 규정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예금보험공사측 주장인데, 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통화 상태 불량으로 안들림).. 있을 수 있구요. 그리고 나라신용정보는 예금보험공사와 협력기관이라고 자기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장도 예금보험공사 출신이고요.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것도 또 관피아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규 의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낼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마땅해 해야 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상규 의원: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태만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업무태만이 만연해있을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골적인 ‘봐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2004년도에 사례가 있습니다. 구 신호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을 놓고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했는데요. 자기가 소송을 해놓고 그 소송과정에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 그 신호그룹 회장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위, 그 자금출처 등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00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해놓고도 그 입증을 전혀 하지않은, 아주 이상한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까지 이게 적시가 돼 있는 거구요.
▶진행자: 실제로 이길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상규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골적인 봐주기를 2004년도에도 했다고 한다면, 예금보험공사 내부에 노골적인 봐주기를 하는 그런 특정 인맥이나 특정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대목에 관련해서는, 원래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나 여러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했다, 이건 뭔가 큰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진행자: 그 큰 힘, 어떤 세력일까요?
이상규 의원: 글쎄, 저희도 이걸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요. 검찰수사가 유병언 회장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유병언 회장을 비호했는지, 그 재산형성 과정은... (통화 상태 불량으로 안들림).. 2천억 가까운 돈을 탕감해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에 제일 중요한... (통화 상태 불량으로 안들림).. 국정원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죠. 서해안을 운행하는 여러 배 중에서 유독 세월호만 사고가 났을 때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구요. 실제 선장이 국정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배에서 꺼낸 노트북을 확인해보니 그 안에는 100가지가 넘는 ‘국정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휴가 계획 같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국정원이 다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법증축을 한 후에 승인을 받고, 시험운행을 할 때 승선한 인물들 중에는 국정원 직원이 직접 동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대목에서 국정원이 전부 관련되어 있다. 이건 국정원 배일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주변관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진행자: 세모 그룹에 공적자금이 수천억이 들어갔는데, 그럼 이걸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탕감을 해줬다. 이런 과정에 특정세력이 배후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울러 세월호 에 관련해서 국정원의 어떤 유착 이런 부분도 더 조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상규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진행자: 자 이 문제, 통합진보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상규 의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바다 쪽에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해경, 해수부, 해운조합, 선주협회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이 배가 들어올 때 그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령을 30년까지 완화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MB 정부 때 청와대 민정실이 주도하고 권익위가 실행한 거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바로 일본에 있는 18년 된 고물 세월호를 들여왔구요.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이유에선지 차명재산 조사 한번 없이 바로 채무를 탕감해 줬어요. 다시 2년 뒤에 산업은행은 이 국적취득도 되지 않은 세월호를 80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80억을 대출해줬을 때의 감정평가를 한 회사를 확인해보니 현장에 나가서 배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출이 나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관이 총 동원되서 세월호의 불법을 전부 다 용인해주고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했다는 그 ‘관피아’, 유독 세월호를 둘러싸고 똘똘 뭉쳐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하 인터뷰 주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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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의원“유병언 비호세력 수사 안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