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이헌환)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송기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이하 준비위원회)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통합진보당-해산청구-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유럽위원회) 기준에 비춰본다”는 제목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3박 4일간 헌법재판소 주최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주제-헌법재판과 사회통합)를 맞이하여, 한국 사회 내 주요 헌법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정당해산 문제를 총회 참석자들에게 알리고 함께 논의하기 위한 NGO차원의 행사이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베니스위원회의 주도로 시작된, 각국 헌법재판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헌법재판 분야의 회의체로서, 이번 제3차 총회는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갈등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본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총회 개최 의의에 공감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도 적용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민주주의 억압양상과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는 약 100개국의 헌법재판기관 및 국제기구 등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본 준비위원회는 총회에 참석요청을 받은 헌법재판기구 대표들을 포함하여 관련국 대사관과 외신기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에까지 폭넓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종북 매카시즘과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 위원회 지침의 헌법적 함의’ 등을 주제로 한 원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활동의 국제적 기준인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살펴보며, 더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국내외 참석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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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청구’관련 NGO 학술심포지움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