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측의 토지사용승낙서도 없이 조달청과 광복회관 재건축 ‘약정’
국고 아닌 ‘친일파 귀속기금’으로 광복회관 재건축 예정...완공 시 법적으로는 보훈처 소유로 넘어가
기금 관련법 취지에 맞게 유공자와 유족 생활안정에 우선 사용해야
국가보훈처가 현 국회 앞 광복회관을 새로 짓겠다며 땅 소유주인 광복회 측의 공식적인 토지사용승낙도 없이 조달청과 광복회관 재건축사업을 약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등기이전도 안된 남의 땅에 건물을 짓겠다고 사실상 건축 계약을 체결했다.더구나 광복회관 신축에 소요되는 450억원에 달하는 비용마저 국고가 아닌 친일파 환수 귀속재산이 대부분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애기금’)에서 쓰기로 해 ‘남의 땅에 남의 돈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건축 완료시 기금법 상으로는 광복회관의 소유주가 광복회에서 보훈처로 넘어가게 돼있어 올 초부터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정무위 이상규 의원은 10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 8월 8일 조달청으로 보낸 ‘광복회관 재건축사업 맞춤형서비스 약정 동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보훈처와 조달청 간 총사업비 450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일괄대행)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광복회관의 신축 공사를 기획‧설계,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까지 조달청이 일괄대행하는 정부기관간 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3조와 시행령 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조달사업의 통상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광복회 측에서 현 광복회관 부지에 새 건물을 지어도 좋다는 토지사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보훈처 역시 이상규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광복회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추후 실시설계 완료 후 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소유권도 없고 소유주로부터 해당 부지 사용 정식 허가도 받지 않은 국가보훈처가 무단으로 타인 명의의 땅에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록 광복회가 정기총회를 통해 광복회관 재건축사업을 추인했다고는 하나 국가기관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광복회 정기총회는 지난 5월 대의원과 지부장 59명 중 57명의 찬성으로 재건축사업안을 통과시켰으나 이 과정에 ‘450억이라는 돈을 법까지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는 반대 의사가 나온 바 있고, 이후 현 광복회 지도부는 광복회관 재건축이라는 총회 결정에 대한 유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
한편, 보훈처가 새 광복회관을 짓겠다고 제출한 건축비 450억원은 국고가 아닌 대일청구권자금과 친일재산환수자금으로 조성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애기금')에서 전액이 쓰이는 것으로 지난해 말 보훈처에 의해 국회에서 예산집행계획이 통과된 바 있으나 유족들은 이 사실을 올 1월에 뒤늦게 알고 반발해왔다. 이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과 독립유공자예우법 상 명시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라는 기금의 용도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기금은 생활고를 겪고있는 유족들에게 우선 사용되야한다는 취지다. 보훈처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 7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 전수조사(2012년 말 시행)에서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상규의원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업이다. 2006년부터 조성된 친일재산환수금은 관리주체가 보훈처일뿐 마땅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해 쓰여야할 돈인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된 바가 없다. 이는 기금 관련법 상 취지를 보훈처가 앞장서 어기고 있는 것이다. 새 건물을 짓는 게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생활안정보다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또한, “새 건물을 순애기금으로 짓고 그 과정에서 건물소유권마저 보훈처로 넘어간다면 이는 애국선열들의 피와 한이 서린 돈을 국가가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해 국회의 심의에도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다.보훈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복회관 재건축 계획을 재검토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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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훈처,남의 땅에 남의 돈으로 450억짜리 빌딩 짓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