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문병호(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김재경, 이한성(이상 새누리당)의원은 오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서 “올바른 과거사정리를 위한 토론회-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서중석 교수(성균관대)가 맡고, 주제발표는 김민철 책임연구원(민족문제연구소)과 정근식 교수(서울대)가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법조계에서 장완익 변호사, 유족측에서 김광년 의장(한국전쟁유족회), 과거사위원회 출신의 이영일 소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정부측에서 고재만 과장(안전행정부 진실화해지원과)이 토론에 임하기로 확정되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족회 회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진실규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배보상을 받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들의 다양한 이야기도 쏟아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11일 김성곤의원이 제안하여 이루어진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실행되는 토론회로서 당시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기 발의된 과거사 관련 법안들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만을 다루는 특별법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안 제출 전에 과거사정리의 현주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거창 사건, 제주 4.3 사건, 노근리 사건 등이 입법화되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현대사의 굴곡에 의해 피해를 본 민간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애 한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부단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2014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 다시 여야의원들을 규합하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사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조용하면서도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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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과거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