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10년째 잠자던 북한인권법이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외통위는 대체 토론을 거친 뒤 오는 27일 북한인권법 등을 법안소위로 넘겨 심사토록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25일 브리핑에서 법안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정부의 의무로 명시하며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수집하도록 했다. 또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인도적 대북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대북 삐라살포 지원법’이라는 낙인을 찍거나, 남북관계 갈등 심화 등을 걱정하는 주장들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펴기 전에 북한인권법의 본질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기본적으로 북한권력자들의 횡포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것이다.북한 권력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법이다.
일부 야당의 주장처럼 인권 침해자에게 거스르지 않는 북한인권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북한인권법을 만들자는 것은 위선이다.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한민족 같은 동포들이다.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해 줘야 할 것이다. 대북 삐라살포 지원법이라는 포장을 씌어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대북사업의 지원 근거를 박탈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대북전단 예산문제와 관련해 여야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절충이 가능하다.
북한인권법은 국제사회에서도 동조하고 나선만큼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북한 권력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북한인권법을 회피하려는 자세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
어느 누구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북한인권법에 발목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 
북한인권법은 권력자 아닌 주민 위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