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는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임이 감사원 감사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입증’해 주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도 보여주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브리핑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되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조사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사업 타당성’, 문제에 따르는 ‘구체적 대책’, ‘책임규명’ 등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상 최대의 ‘실패한 토건사업’이자 ‘총체적인 부실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목표로 제시한 수량확보, 가뭄해결,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달성된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담합, 비자금 조성, 횡령 등 온갖 비리문제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후관리에 들어갈 비용 역시 천문학적이 될 것이니, 4대강은 ‘세금 먹는 하마 4대강’이 되어버렸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엇이 잘못됐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주연합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격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새누리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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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국민혈세 낭비 4대강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