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브리핑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며 끼워넣기 수법으로 얼결에 산 자회사 날(NARL)의 부실인수 책임이 강영원 전 사장에게 있다, 강 전 사장을 검찰고발하고 3000억원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단군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물을 때, “석유공사 사장”이라고 대답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나.
해외자원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특사를 자임했던 이상득 전 의원과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설계하고 직접 발표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맞아 종횡무진 세계를 누볐던 박영준 전 차관은 아무 책임이 없나.
오는 12일부터 시작될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무관함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무관하다면 무능한 것이고, 관계가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그마치 22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 “보수기간 등 약간 문제점도 있지만,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는 있는 것”이라고 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직접 밝혀야 한다.
외국에서도 수입하려고 하고, 22조 원짜리 사업이지만 하자보수 하면 되는 4대강 사업을 들여다보자는 국정조사를 못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사자방 비리는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비리와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시대적 의무가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2월 5일, “국민적 의문과 여러 가지 국회의 기능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국정조사에 대해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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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 비리,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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