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오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새해 첫 번째로 참석하는 신년인사회로 경제계를 선택한 것은 올해도 경제 활성화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전국의 대·중소기업 대표, 경제 6단체장, 국회, 주한외교 사절 등 사회 각계 인사 15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해를 회고하면서 희망찬 새해의 포부를 밝히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올해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새해에 노사 화합을 이뤄갈 것임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30년 성장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노동, 금융, 교육, 공공기관 등 4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 중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 연말 노사정위원회에서 개혁의 큰 틀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대타협을 이뤄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금융산업도 이제는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실물경제로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면서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앞으로 I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Fintech)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크라우드 펀딩 등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금융의 역동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교육 개혁과 관련해 “교육혁신을 통해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힘써 산업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장년층도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부채감축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2단계 정상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소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 대출부담을 줄여 가계소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울러 위축된 소비 심리도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선 기존의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쾌적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늘려서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활력 제고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내수경기 회복의 여건을 조성하고, 소득기반 확충과 투자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규제총량제와 규제단두대로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대한상의의 ‘전국규제지도’와 정부의 규제정보포털 간 연계를 통해 투자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구현과 주력산업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4개 지역에서 개소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시도에 개소를 완료해 창조경제의 지역거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누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에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마케팅·금융·R&D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계를 대표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인사말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건배제의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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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새해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