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이달 말까지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브리핑에서 그런데 국방부는 미국 측과 협의도 없고, 구매할 계획도 없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왜 당에서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수단이라는 견해도 있고, 이 때문에 중국 또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경계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 왔다.
주한미대사의 피습사건으로 한미동맹이 더 단단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드배치라는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는 집권여당의 조급함에 우려스럽다.
첫째, 사드를 국내에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밝혀주시라. 여당을 내세워 사드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드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여당이 이성을 찾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중국 관계, 가뜩이나 어려운 대북관계에 있어 무엇이 국익에 맞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셋째,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명분과 예산투입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사드의 국내도입은 집권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낼 문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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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국내 도입 새누리당,박근혜 정부는 입장부터 밝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