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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규제개혁회의 주재…“화끈하게 신산업 규제 풀어 ‘파괴적 혁신’ 이뤄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지금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쓴 수필 제목 중의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며 “꽃 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내년, 그 후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며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장자’에 나오는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아무리 그 넓은 바다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들어도 너무나 한심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주변국가, 다른 나라들은 다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세계시장으로 막 나가는데 우리는 옛날에 사로 잡혀서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그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 노력과 함께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특히,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루어주기 바란다”며 “이번에 드론·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 민간부문이 현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규제는 네거티브 원칙을 통해 다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규제개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업해 현장중심으로 추진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은 물론 부처 장·차관들도 현장을 자주 찾아서 지역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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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규제는 뿌리째 뽑아야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