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면서 이미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단호한 태도로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이렇게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 정권에게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서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미국,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더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도 힘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되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부디 정치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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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탈북민,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