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조현구 기자 = 입주자대표회의 와 달리 의결 권한 없어,임대료 과다인상, 관리비 횡령 등에 대응방법 전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 병, 산업통상자원위)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기구 구성 및 운영비용,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해 주택사업자와 협의하지 않고 독자 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임대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대아파트 주민 권리강화 3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실제 사용자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실정임. 이는 세입자들이 공동주택단지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제반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박탈돼 있다는 점과 다름없다.
2015년 말 기준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각각 125만7천 가구와 68만 가구에 달함. 그러나 상당수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가 많음. 2011년 주택관리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평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은 34%에 불과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활동의 범위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골치아픈 민원제기 통로로 인식하여 회의 구성에 소극적인 이유도 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부재할 경우 관리비 과다 청구나 횡령 등 관리업체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차인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됨. 게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가 사실상 매년 임대료 상승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조차 없다 .
실제 대구서는 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관리업체는 승강기 검사비‧주택관리사 협회비 등 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관리비로 청구하여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일도 있었고 세종시에서는 관리업체가 관리비 및 수입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은 건물을 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이후의 삶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자치활동, 운영비와 기타 수익의 사용 등을 임차인 스스로 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리가 크게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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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임대아파트 주민 권리강화 3법’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