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불복종과 관련된 성명을 내면서 그에 부응하는 정부의 조치를 기대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묵묵부답하면서 불길은 편의점 가맹점 주인들로까지 번졌다. 특별 조치가 없다면 불길은 확산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현실에 여전히 눈과 귀를 열지 않는다. 말단 괴사로 금방 다리를 자르게 생긴 환자에게 진료비를 43.3% 올리지 않으면 못 자르겠다고 하는 얼토당치 않은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동분서주 한다지만, 여당에선 그 다리가 전임정부 때 썩은 거지 우리 탓이냐며 딴소리다. 환자가 죽건 말건, 소상공인이 죽건 말건, 편의점이 죽건 말건 내 일이 아니라는 소리로 들린다. 초가삼간이 다 타도 전 정부의 잘못만 부각하면 상관없다는 비틀린 심보나 다름없다. 게다가 소득 주도 성장론에 목청을 높였던 사람들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난국을 부채질 한다는 점을 청와대가 인정하는 것이 수습의 출발점이다. 부총리가 국회에 와서 몇마디 하고. 주무 경제 장관도 아닌 공정거래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진보는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군불 때는 정도로 해결될 국면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을 당장 그치고, 시장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주류적 방법으로 돌아와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했으니, 뭉기적거리지 말고, 신속한 개각으로 국내외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이념을 떠나 역량을 갖춘 인물들로 내각을 채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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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분노에 정부는 답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