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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기업에 의한 ‘독식경제’ 생태계, 사실상 시장실패 상태로 봐야
상위 0.1%의 이익을 낸 소수의 대기업이 전체 국내 기업이 내는 이익의 절반 이싱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상위 0.1%(소득금액 기준) 기업 695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179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적자를 보지 않은 상위 60% 기업 41만7천264곳의 소득금액을 다 합한 330조338억원의 54.3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700곳이 채 안 되는 대기업들이 그보다 600배나 많은 하위 중견·중소기업과 맞먹는 수익을 거뒀다는 의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수치다.
상위 10%의 기업 6만9544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304조4천622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25%에 달했다. 다시 말해 하위 90%의 기업은 애초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이다. 10%의 기업이 90%의 이익을 가져가고, 90%의 기업이 10%의 이익을 나누는 모양새다.
2013년 이래 상위 0.1%의 이익 비중은 55% 안팎, 상위 1%의 이익 비중은 75% 안팎, 상위 10%의 이익 비중은 92% 안팎으로 대기업 쏠림 현상은 매년 비슷하게 반복됐다.
한편 아예 흑자를 보지 못한 하위 40% 기업들의 경우 총 80조1천548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중 하위 10% 기업의 경우 매출 성격의 ‘수입금액’은 매우 크고, 순이익 성격의 ‘소득금액’은 마이너스여서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조선업계 일부 대기업이 섞여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심 의원은 “한국경제의 성장이라는 그늘 뒤에 극심한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대다수 기업은 그야말로 부채와 정부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극소수 기업에 의한 독식경제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산업생태계에서는 어떠한 일자리도 혁신의 씨앗도 자라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는 사실상 시장실패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공정경제 정책으로 상생경제뿐만 아니라 혁신경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 수렴 및 범시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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