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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차관액의 9.3% ... 2015년 라오스댐 사업 687억도
최근 4년간 개발도상국 차관 지원액 3,106억을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통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와 수은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국회 예산 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106억원을 신규 차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는 4년간의 전체 개도국 차관액 3조3,377억원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모잠비크 켈리만 중앙병원건립사업 등 8개 사업 612억원은 2년이상 예산 심의와 사업 심사없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이 마구 사용한다.
일부 사업은 미리 판을 미리 벌여놓고 나서 다음연도에 예산심의와 사업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인 것이 지난 7월 대량 참사를 야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기재부와 수은은 2015년 자체적으로 411억원을 편성해서 집행해 버리고선 국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는 2016년에서야 904억원 짜리 신규사업인 것 마냥 국회 예산 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 심사를 거쳤다.
기재부와 수은이 맘대로 EDCF를 주물 수 있는 건 사실상의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기재부와 수은이 하는 차관사업(유상원조)에서 가지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와 수은을 통제할 수 있는 ODA 컨트롤타워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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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통제없는 대외경제협력기금, 4년간 3106억원 마구잡이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