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4일 오전 9시 30문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어제 여야 4당이 의총을 열고 신속처리안건을 추인했다. 이번 합의안이 선거법을 많이 양보한 반면에 공수처법은 미흡해서 우리당은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여야4당이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양 특위 전체회의에서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여야 4당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했으니 잘 처리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고비가 많겠지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 민주당은 더욱 노력할 것이며 여야 간 타협과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사진=더불어민주당)
공수처법안은 지금 오히려 야당이 더 추진해야할 법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계된 법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오히려 수세로 가고 야당이 더 추진해야할 법인데 세상이 잘 못 되어 가고 있어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색이 이상한 상황이 됐다. 또 선거법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점에서 양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야당이 더 추진해야할 법이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의식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니까 입법하는 자세도 잘못 된 상황이다.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농성도 하고 오늘도 비상의총을 한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원들도 참여를 잘 안하는 것 같다. 어제 청와대 앞 시위에 참여한 의원이 불과 30-40명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말은 상당히 거칠게 하는데, 우리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오래 못 간다. 자제하고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과 특히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강원 산불 피해지원, 포항지진 지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등 민생과 관련 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얼마 전 고용위기지역을 연장한 데 이어 이제 통영, 거제, 울산 등 5개 지역의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2년 더 연장하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다. 실제로 저도 지난 보궐선거 때 가보니까 통영, 거제, 울산 같은 경우,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식당 등 유통분야도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산업위기지역을 더 연장해서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도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예산정책협의회가 다 마무리됐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관련보고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정책위와 협의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들이 내년 예산편성에 많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기 바란다. 특히 제조업분야에 역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산단을 2개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우선 스마트산단을 혁신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역점을 둬서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 다른 산단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위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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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8차 확대간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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