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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조3,178억원, 관세청은 426억원 징수 (2017년 기준)
근로소득세 7,007억 > 종합소득세 3,645억 > 일용근로소득세 700억 순
지방소득세(770억원)과 미파악된 일부 세목 추가시 최소 1조5,000억원 추산
국세청과 관세청이 2017년에 국내 외국인에게 징수한 국세는 최소 1조3,604억원으로 확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외국인은 세금을 낸 것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인 것으로 나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외국인 558,246명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세 7,707억원, 종합소득세 3.645억원 등 총 1조3,178억원을 신고. 관세청은 같은 해 관세로 426억원을 국내 외국인에게 징수했다.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일부가 포함
국세청에 외국인이 신고한 세금(2017년 기준)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가 7,7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종합소득세 3,645억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분 700억원, 사업소득세 570억원, 퇴직소득세 376억원, 양도소득세 180억원 순이다.
외국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도 매년 증가. 2015년에는 1조1,909억원, 2016년에는 1조2,399억원을 국세로 납부했으나 2017년에는 1조3,178억원을 납부해 매년 5% 내외로 증가하는 하는 추세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770억원(근로소득세의 10%)과 주민세, 국세청이 관리 부재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7개 세목(기타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등을 합하면 외국인은 연간 최소 1조5,000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책임자인 법무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외국인 세금 납부 여부와 규모를 몰랐다면 무능장관, 무능총리였다는 것이고, 알았다면 가짜뉴스로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후안무취한 행동”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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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외국인 납부 국세는 1조3,6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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