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국세청의 재벌 봐주기 행정 질타
심상정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세는 국가 공동체 유지의 토대이자, 사회정의 실현의 잣대”라며 “우리 국민의 조세 저항이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불신 받는 국세행정에 대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심 의원은 “2004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부유세를 발의했다”며, “서민들에게는 서슬 퍼렇게 하면서 부유층에게는 관대하다는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 슈퍼리치들은 스스로 부유세를 내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슈퍼리치들은 세금 깎아달라고 하고, 정부는 슈퍼리치들의 요구에 응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타개책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개별주택공시지가 기준, 200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유의 주택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주택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누락되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이 현장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의 재벌 봐주기 행정을 질타했다.
이재용 부회장 종합부동산세
2005년과 2006년 개별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이태원(101-1번지)에 위치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소유 주택 42억 9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이태원 주택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시기인 2007년부터 - 2018년까지 12년 동안 그 어떤 평가되지 조차 않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소유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는가를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기준인데,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 누락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과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용산구청의 답변을 받아보니 당시 해당 주택에 외국인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공시가격 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8월 ECLC라는 국제학교에 설립 인가서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2007년 6월 이재용 부회장 집주소가 아닌 동빙고동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하여 2008년 8월 20일 개교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재용 부회장 집인 이태원 101-1번지에서 국제유치원은 최대 1년밖에 운영 안되거나 또는 실제로 운영되었던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더구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설립기준) 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자신 소유의 시설을 가지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하여야만 설립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설립기준)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설립하려는 외국인학교 등의 교사 및 교지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2009년 2월 6일 이전에는 엄격한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009년에는 이 규정이 더욱 강화
이재용 부회장 소유 이태원 101-1번지 건축물 대장을 보면 , 소유한 해인 1993년 이후 그 용도에서 ‘주택’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2007년 이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누락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2006년 주택분 재산세로 1,300만원가량 내던 것이,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이 주택개별 공시가격이 누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소 부과됐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재산세가 경정되면, 그에 따른 변동내역이 매년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즉, 재산세가 경정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인데 국세청장 후보도 같은 생각입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최고가격인 이 주택에 대해 현장조사 등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제4장을 보면 물건지의 현장확인, 관리에 정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장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 후보는 공시지가 산정단계에서부터 누락되어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국민적 형평성이 부합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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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12년간 이태원 주택 개별공시지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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