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단독가구주 290만명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 현재는 아동·청소년 가구,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등에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9일 여성 1인 단독가구에게도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학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1인 단독가구’는 주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가구는 1,997만1천가구. 그 중 1인 가구는 590만7천가구로 29.6%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특히, 올해 ‘여성 1인 단독가구’는 291만4천 가구. 이는 전체 일반가구 1,997만1천가구의 14.6%를 차지. 20년전인 2000년 130만4천 가구에서 2.2배 증가한 상황. 통계청은 2035년에 ‘여성 1인 단독가구’는 365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성폭력 피해는 10년전 비해 130%증가
반면, 주요범죄 중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피해자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강도는 2007년 2,223명에서 2017년 428명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성폭력은 12,718명에서 29,727명으로 16,554명(증가율130%), 폭행은 30,684명에서 51,626명으로 20,942명(증가율68%), 사기는 51.686명에서 74,266명으로 22,580명(증가율44%) 증가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의원은 “여성 1인 가구가 날로 늘고 있고, 신림동 CCTV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이다.
이번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하여 문진국 최인호 김정호 김현권 정춘숙 송옥주 이용득 한정애 임종성 서형수 김태년 전혜숙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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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여성 1인 가구 290만명에 성범죄자 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