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황 대표는 우리 경제가 응급 상태에 빠졌다며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도, 우리 성장률은 홀로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줄을 잇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복지만 늘리다가 국가재정까지 파탄 위기라고 촉구했다.(사진=자유한국당)
첫째, 비전 대전환이다. 국민의 절망과 눈물을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반드시 바꿔놓겠다. 더 이상 국가에 소속된 ‘작은 국민’은 없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큰 개인’만이 존재한다. 스스로 주도하고 행동하는 거대한 스마트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3류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 이념의 정치에서 가치의 정치로 전환하겠다. 국민의 신뢰가 정치의 힘이 되는 새로운 정치로, 경제 대전환의 초석을 다지겠다.
둘째, 경제 대전환이다. ‘국부경제’에서 ‘민부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 나랏님도 못 막는다는 가난, 그래서 국민이 힘을 모아 해내야 한다. 세금 늘려 정부의 덩치를 키울 게 아니라 국민이 뛰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부경제의 주인공은 국민이다. 우리 경제의 심장이 멈춰선 이유는 혼수상태에 빠진 기업 환경 때문이다.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
셋째, 경쟁력 대전환이다. ‘국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바꿔야 한다. 국민과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당백의 우리 국민, 민(民)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무너진 이유는 국가와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하려 했기 때문이다. 민간과 시장의 경쟁력을 일으킬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 국가의‘통제’와 ‘개입’에서 민의의 ‘창의’와 ‘자율’로, 경쟁력의 중심을 전환해야 한다. 시장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산업 경쟁력 없는 공정은 허망한 구호이다. 시장의 공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하겠다.
넷째, 노동 대전환이다. ‘노동이 우울한 시대’에서 ‘노동이 신나는 시대’로 대전환하겠다. 마음껏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여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 정부가 세금으로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면, 양질의 민간 일자리는 더더욱 사라지게 된다. 고용절벽에 직면한 우리 일자리 정책,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
‘노동귀족’ 중심에서 ‘진짜 근로자’ 중심으로 노동정책의 중심을 전환해야 한다. 10%밖에 안 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귀족노조, 그리고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이, 우리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90%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우선하는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있는 근로기준법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근로계약법으로 전환하겠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
다섯째, 복지 대전환이다.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는 복지에서 국민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생산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일으키는 맞춤형 복지로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 퍼주기식 복지로는 정작 어려운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 재정 고갈로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열정과 용기까지 앗아간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뤄낼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도 확대하겠다. 부족한 사회복지망을 공동체의 온정으로 채울 수 있도록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과감하게 늘리겠다. 복지 예산은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한편에서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아사하고,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복잡한 전달 체계로 인한 중복 복지와 낭비성 복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복지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복지 구조조정 TF’를 만들어서 복지 전달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슬림화하겠다. 국가재정을 무너뜨리는 선거철 복지급여 경쟁을 막기 위해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도 제정하겠다. 국민은 땀 흘려서 나라의 곳간을 채우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빚까지 내서 복지 포퓰리즘을 늘리고 있다. 표를 사는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지속가능성의 토대 위에 촘촘하고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는 복지로 대전환하겠다.
세계 최고의 정상국가를 만들어 가자. 목표는 G5 정상국가이다. 이제 우리의 꿈을 모아 세계 정상을 향해 다시 뛰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참으로 위대하다. 대한민국 청년, 누구보다 뛰어나다.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다.
이제 ‘야호코리아’를 외쳐보자. Young, 젊은이는 미래를 준비하고, Active, 장년층은 활기차게 일하고, Happy, 노년에도 함께 행복한 비전을 꿈꾸며 하나 된 대한민국, 젊고, 활기차고, 행복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 Young Active Happy One Korea 바로 ‘YAHO Korea’의 원대한 비전이다. 더 크게 꿈꾸자.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자. 세계 5강, G5를 향해 함께 전진하자.
황 대표는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 국가 비전과 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 싸우고 투쟁하겠다. YAHO Korea의 꿈으로, 대한민국 G5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에서 자신의 꿈과 능력을 최대한 성취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대전환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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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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