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9일 제21대 국회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재정,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0 대한민국 조세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등 5종 7권의 보고서로 구성했다.
2020 대한민국 재정대한민국 공공기관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재정·공공기관·조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현안에 대해 분석한 해설서이다.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재정제도를 설명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주요국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추가경정예산과정을 보다 자세히 소개했다.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추계하는 제도인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요구절차, 관련법령 등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의 비용추계사례를 수록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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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제21대 국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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