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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했던 재보궐 선거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국민들 관심도 높아져
선거판 확대되면 인구의 절반이 선거에 해당 될 수 있어 혼란스러운 선거 조심해야 하며 언제까지 무책임한 사고나 사건으로 치루는 재보궐선거 대신 “차순위 당선제”적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내년 광역단체장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보통선거가 아닌 듯싶다. 현재 선거법이나 다른 법으로 기소 재판중인 사건 추이가 관심사이나 더 큰 재.보궐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언제나 정치적 사고나 사건으로 부득이하게 치루는 재보궐선거는 국민인 해당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재보궐선거 대신 “차순위 당선제”로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 정책적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여 부산에 이어 여권 유력한 후보가 자진사퇴하거나 사망으로 발생한 서울시장까지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내년 4월 재보선 판이 커지고 있어 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 또한 예사롭지 않다고 본다. 여기에 주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 이상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재.보선을 사실상 보통 재.보궐선거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선거를 전제한다면 재판결과에 따라 여러 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비게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현행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 사유로 사퇴해 자리가 빈 경우 치러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면 재선거가 열린다고 한다.
현재까지 광역단체 중에서는 부산과 서울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고 하며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선거 역사상 1995년 민선 1기 이후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동시에 재.보선을 치르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4·15 총선을 기준으로 서울(846만5천여명)과 부산(295만7천여명) 유권자를 합치면 1천14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시장 재·보선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처음 당선된 2011년 10·26 보선이 유일하며 다른 광역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재보궐 지역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라 재판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
선거 인구측면으로 살펴본다면 서울, 경기, 부산, 경남의 유권자를 모두 합하면 2천530만여명으로, 전체 유권자 수의 57.6%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인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고려하면 선거규모는 확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민주당은 당헌에서 보선의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여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한다. 더블어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블어민주당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당헌을 2015년 7월 개정했다. 이후 5년간 기초의원 선거에서 이를 적용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추문으로 사퇴한 전 충남지사의 공석에 현 양지사를 공천했고, 부산시장 공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서울시장 자리도 “성추행 고소사건과 사망사건”에 대한 밝혀진 사실이 없어 앞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어떻게 할지 관심을 갖게 한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으며 국민들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벌써부터 물밑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며 잠룡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재.보궐선거이지만 국민적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국민인 해당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재보궐선거 대신 “차순위 당선제”로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 정책적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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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재보선 벌써부터 관심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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