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행정수도이전은 국가적으로도 혼란을 가져 올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신중하지 못한 조급한 행정수도 이전은 새로운 부동산투기 불러 올수 있어 대책 마련해야
뉴스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권은 정치권의 합의 없이 행정수도이전 TF팀을 마련하는 등 “與 세종의사당 설계용역에 '국회·靑 완전이전' 반영 추진” 강행하고 있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 할 수 있다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전(천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벌써부터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정치권의 보도가 나간 이후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나온 찬.반 여론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7월 24∼25일 조사한 여론조사(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 응답자는 48.6%였다. 반대는 40.2%였다. ‘모름/무응답’은 11.2%였다고 한다. 정부 여권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에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사업에 대하여 여당은 '행정수도 완성' 제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정치권의 합의 없이 다수당의 잇 점을 활용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졸속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무조건 밀어부티이기 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부동산대책이 시급한 현실에 갑자기 “행정수도이전”이라는 방향으로 이목을 집중하게 하지만 또다시 행정수도이전 예상부지에 대한 투기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벌써 부동산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한다. 정부정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정보의 누출로 새로운 투자 메리트로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
여당인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가령 경복궁을 건립할 때 그냥 경복궁만 짓는 것과 사대문 안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짓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행정수도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국회의사당 등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 단독으로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차원에서 20억원의 사업예산이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 용역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본회의장 설치, 청와대 이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행정수도이전사업이 미래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서울로의 집중과 서울의 우월적 지위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향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여.야 정치권의 토의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행정수도의 이전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한 사업추진단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후보지 면적이 국회와 청와대를 전부 옮기는 게 가능한 규모"라며 "본회의장 설치 등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안을 짤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설계 용역을 발주하려면 분원 설치 근거를 두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 없이도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이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거대사업인 “행정수도이전사업”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의장에게도 이런 필요성을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권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갑자기 나온 여권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절대적으로 여당에만 유리한 ‘신의 한수’가 아닌 실패를 부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권의 자충수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여당에 정치적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궁색해지니 국면 전환용으로 불쑥 꺼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다고 본다. 이러한 국가적 중요사업은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를 거쳐도 될까 말까 한데 충분한 준비와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며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
민주당은 설계 용역 발주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장 방문 및 현장 간담회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가칭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3일 세종시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후보지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수도이전사업 어려운 시국에 꼭 이렇게 서두르며 새로운 부동산투기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행정수도이전이라는 부동산시장 호재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야가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처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신중하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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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행정수도이전 국민적 합의하 신중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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