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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지원은 50여일 뒤에..수시배정 등 영향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5일 1학기 학교방역 및 교육활동 지원인력은 3만 9천 182명이다. 6월 22일 기준 확정 인원으로, 학생 100명당 0.65명이다. 한 명의 지원인력이 153명을 살핀 셈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특수학교와 유치원이 학생 100명당 각각 1.59명과 1.05명으로 많았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적었다.
시도별로는 편차가 있다. 대전이 학생 100명당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1.15명)과 제주(1.08명)이 다음이다. 반면 0.22명의 경기는 가장 적었고, 다음은 전남(0.31명)과 경북(0.38명)이었다.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편차는 5배 넘는다.
수도권 내 차이도 눈에 띈다. 같은 수도권으로 학교 밀집도 조치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서울(0.94명)과 인천(0.97명)에 비해 경기(0.22명)는 지원인력 적었다.
<학교방역 및 교육활동 인력 지원>은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며,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려는 사업이다.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시간강사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발열체크나 보건교실 지원, 학생간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지도, 밀집도 완화 위한 분반 지도 등을 지원한다.
예산은 교육부 30%와 시도교육청 70%이다. 총액 705억 4천만 원 중에서 교육부는 211억 6천만 원, 교육청은 493억 8천만 원을 분담했다.
교육부 예산교부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5월 7일 브리핑에서 사업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예산은 6월 30일 집행됐다.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될 때까지 50여 일 소요된다. 지연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기재부 수시배정에 묶인 영향 등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사업 초반, 교육청과 학교의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감염병 방역에도 도움 되고, 학교 현장과 학생에게도 도움 되는,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상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분히, 즉시, 꾸준히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는 심 의원은 “이 3가지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시도 간 편차나 시도 내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일선 학교가 바라는 만큼 충분히 지원하며, 적시에 예산 교부나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예산 지원은 1학기까지다. 2학기는 시도교육청들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거나 기초 지자체의 협조를 받는다. 후자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나, 시도 내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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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꾸준히 지원 시스템 되도록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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