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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예산 낭비 막으려면 청년들의 수요 높은 곳에 집중 건설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각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지만, 전북도 정읍시와 화성시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체 60% 이상이 6개월 이상 세입자를 찾지 못해 비어있다”면서“정부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행복주택을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곳에 집중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출한 행복주택 공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행복주택 108개 단지 56,842호 가운데 9.3%인 5263호가 6개월 이상 세입자를 찾지 못해 비어있다.
특히 2019년 9월 총 사업비 419억 원을 투자해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체 600세대 가운데 378세대(전체 세대의 63%)가 6개월 이상 비어있어 전국에서 행복주택 공실률이 가장 높았다.
또 2019년 7월 총 사업비 554억 원을 투입해 화성시 향남읍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체 608세대 가운데 60%인 364세대가 비어있었으며, 2019년 3월 총 사업비 1,018억 원을 투자해 김해시 장유동에 건설된 행복주택 역시 전체 1200세대 중 43%인 511세대가 비어있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청년주택 공급 실적을 늘리기 위해 청년들의 수요가 없는 곳에 행복주택을 마구잡이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면서 “단 한 채 짓더라도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행복주택을 공급해야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행복주택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지 않도록 LH가 공급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공실률이 높은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입주 기업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산단 근로자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공실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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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419억 정읍 행복주택,554억 화성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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